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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거부한 이유와 관련된 2021가단209880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2촌 이내의 친족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고, 상속인들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LH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거절 사유(2021가단209880 판결)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사례 … Read more

임대아파트 양도 전대에 관한 판례를 통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양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할 거주지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모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해야 양도가 허용된다는 것을 … Read more

전월세 보일러 동파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 분담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능 시 임대차 종료 여부, 보일러 동파 수리비 분담,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되며, 보일러 동파로 인한 수리비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을 … Read more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해준 현금은 반환해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렵고, 10년 이내 증여한 현금은 상속세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인출되어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0년 이내 증여한 현금은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구합72980 판결)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한 세금은 내가 부담합니다 부동산 증여와 … Read more

묵시적 갱신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함(2022나60842)과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또는 재작성, 재계약서 작성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와 특약 예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묵시적 갱신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을 막고 싶다면 … Read more

세입자가 이사 가는 방법과 관련하여 월세나 전세 계약 만기에 이사 나가는 방법, 묵시적 갱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묵시적 갱신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통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할 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복 이용하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이사 통보 문자 예시와 갱신거절 전화 시 주의사항을 제시하여 세입자가 안전하게 이사를 … Read more

분양계약 할때 이거 모르면 X됨(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7, 2022가단5264048 판결)과 관련하여 상가나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과 관련하여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 주의사항 2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양홍보물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세요.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분양홍보물의 … Read more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했다고 무조건 3개월은 아닌 이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8, 2019가단201542 판결)와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세입자가 그 전에 이사를 갔더라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3개월 전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세입자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 Read more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3개월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통보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3개월 후에는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 계산하려면 3개월이 언제인지 날짜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예를 들어 2024년 8월 10일에 이사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후인 2024년 … Read more

갭투자로는 집주인 하기 힘든 이유와 관련하여 실거주 갱신거절을 위해 주의할 사항 3가지와 갭투자로는 실거주 갱신거절이 힘든 이유를 정리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갱신청구권과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법적 규정과 주의사항, 그리고 갱신거절 사유와 실거주 갱신거절의 주요 사유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갱신청구권과 실거주 거절 관련 이슈 갱신청구권 2025년 기준으로 세입자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