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전대는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며, 무상 사용대차도 불법전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벌금 판례에는 1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벌금 사례 1
피고인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
피고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타인 E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1심에서의 무죄 판결
피고인은 아는 언니 E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이사하여 퇴거할 때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무단 양도나 전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심에서의 벌금 판결
그러나 2심에서는 타인 E의 전입신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조사 결과, 아파트 내부의 증거물로 인해 불법 전대로 판단되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심에서의 증거 확인 사항
- E의 전입신고 확인
- 도시가스요금청구서와 사진 증거 확인
- 다른 사람의 거주 확인 불가
-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확인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확인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2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무상 사용대차도 불법 전대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초범인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상 사용대차도 불법전대로 처벌될까?
무상 사용대차도 불법전대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초범인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LH 임대아파트 불법 전세 전환 시 벌금 판례 2
벌금 500만원 부과된 임대주택 무단 전대 사례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임대주택을 무단 전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벌금이 부담스럽다고 항소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위반 의도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은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소송비 등에 사용한 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3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범죄 동기와 결과를 종합 고려한 벌금 판결
피고인이 임대주택을 무단 전대한 사건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 사건의 범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피고인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법적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
- 전대차보증금을 소송비 등에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H 임대주택 불법양도 사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대권 양도와 관련된 벌금 사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게 행동한 경우,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1500만원 벌금 사례
한 사례로, 생업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권을 부당하게 양도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2014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700만원 벌금 사례
또 다른 사례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한 후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권을 부당하게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이 부과됨을 보여줍니다.
징역 6월 선고 사례
한편, 법원은 불법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다시 불법 양도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과 이전에 받았던 처벌 이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 또한 동일한 행위를 했으며, 이를 알선한 것으로 판명되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만원 벌금 사례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의 열쇠를 전달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별도의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권을 부당하게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한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