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출금을 위해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중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과 최저생계비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185만원 이하의 생계비는 압류금지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압류통장에서 돈을 빼는 방법
통장압류 돈 찾는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돈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특히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신청하는 것인데, 채무자는 채무 변제, 파산면책, 회생인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살펴볼 방법은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입니다.
- 압류 해지를 신청하는 것
- 채무 변제 후 압류 해제
- 파산면책 후 압류 해제
- 회생인가 후 압류 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압류 해제
- 압류 해지 없이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후 출금 방법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찾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된 통장의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압류된 통장에서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어도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통장 압류와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범위 이해하기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통장 예금 중 일부를 압류할 수 없는 법적 규정입니다.
급여, 퇴직금, 보험금, 생계비 등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자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이 모두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비의 경우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
생계비는 매월 압류금지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가 압류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중 7가지는 압류명령이 무조건 취소되어야 하며, 생계유지비의 경우 생활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 규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실업급여 등은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금전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포함된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압류금지채권 중 7가지는 주장만으로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비의 경우 생활형편과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는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채무자는 계좌 총 잔액 중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압류금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계좌 조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 통장압류 처리
30만원과 같은 소액이 압류된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압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150 이하 통장압류
과거에는 150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185만원 이하의 예금액이 압류금지됩니다.
185 이하 통장압류
185만원 이하의 예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하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압류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
압류통장 출금시 주의사항
압류통장 출금시에는 소멸시효 중단과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법
1개월 동안의 생계유지비에 대한 압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목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작성합니다.
-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진행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185만원의 압류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유
채무자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이고 생활 및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권압류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첨부자료
- 기존에 결정된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전체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생계비용으로 사용되는 돈과 어려운 생활형편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