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은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 경우,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6개월로 제한되므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즉시 추심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추심이 어려운 경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권 소멸 기간
통장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가능성
얼마 전, 돈을 빌려준 친구 A가 채무자인 친구 B의 통장을 압류한다면, 친구 B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통장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통장압류 방법,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을 정한 경우,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 10년
- 단기소멸시효
- 3년
- 1년
- 상사채권: 5년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소멸시효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마지막으로 예금을 한 뒤 5년이 지나면 예금채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예금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중단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장압류 소멸 기간
통장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과 예금채권의 특징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 A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통장이 압류된다 해서 채무자 B의 은행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판례(2003다16238)에 따르면 채권자 A가 채무자의 B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 A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채무자 B의 은행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통장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기간은 6개월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는 소송 외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소송 밖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주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통장압류 후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방법
채무자 B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대여금 채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예금채권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6개월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통장을 압류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할 때 채권압류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까지 신청해야 하며,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적어도 6개월 내에 은행으로 가서 즉시 추심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 B의 은행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대위권으로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관련 요약
- 채권압류 신청시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할 것
-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추심할 것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 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권리행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