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방법, 절차, 기간, 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추심금지급요청서 및 추심신고서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급여압류와 통장압류의 장단점, 절차,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압류 목적물 표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전자소송, 압류금지채권, 집행권원 준비, 추심금 지급 요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급여압류의 기간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후 약 2주 정도이며, 급여압류 피하는 방법도 안내하였습니다.
급여압류 처리 방법 두 가지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어떤 것이 좋을까?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두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통장압류의 장단점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 얼마를 보유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았다면, 채무자가 앞으로 얻을 급여 소득 이외에 통장에 이미 가지고 있는 예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장단점
급여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앞으로 얻을 장래의 급여 소득만 압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압류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은행 찾기 번거로움 없음: 채무자가 예금액을 보유한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음
- 장기적인 압류: 통장압류는 일시적인 금전을 압류하는 반면, 급여압류는 지속적인 소득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함
- 퇴직금 압류 가능: 채무자의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함께 압류할 수 있어 목돈도 압류할 수 있음
- 압류 과정 심리적 압박: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급여 지급 팀에 압류 과정이 통보되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음
급여 압류 신청서 작성 가이드
급여압류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급여압류신청서 작성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 정보부터 시작됩니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급여압류 청구채권 확인
급여압류 청구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신청취지 작성 방법
급여압류 신청취지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전형적인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아래는 신청취지의 예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급여압류 신청이유 작성 방법
급여압류 신청이유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음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 미이행으로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 20○○너○○○ 조정결정에 의한 금 ○○○○○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급여압류 첨부서류 확인
급여압류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첨부하세요.
급여압류 별지 작성
급여압류신청서에는 압류할 목적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압류 시 퇴직금도 함께 압류해야 함을 주의하세요.
압류할 목적물의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통장 압류 신청 안내
통장압류신청서 작성 가이드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의 은행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압류와는 다르게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의 은행을 가리킵니다.
통장압류의 목적과 이유
통장압류신청서 작성 시 별지 작성 필요
채권자는 압류할 통장의 내용을 별도의 종이(별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예금액에는 1개월 생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에 근거해 표시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압류 절차 안내
준비 단계: 집행권원 확인하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은 채권자의 청구권이 인정된 공증된 증서를 의미하며,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사 단계: 채무자의 직장 확인하기
급여압류가 유효하려면 채무자의 직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 추심금 지급 요청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직장에 송달되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효됩니다.
채권자는 직장으로 연락하여 추심 방법을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료 단계: 추심 신고하기
채권자가 압류한 급여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평하게 배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금을 단독으로 변제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추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급여압류 신청 절차 및 효력
급여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아야 할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압류 및 추심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직장)으로 송달하면 급여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과정은 신청부터 송달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채무자의 직장에서 급여를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