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주식거래 가능하지만 선물옵션, 신용거래, 현금미수 등에 제한이 있고, 가족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되며, 해외여행은 세금 체납시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은 1회선 초과는 불가능하며, 취업은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개인사업자로서도 가능하며, 주식거래는 가능하지만 선물옵션, FX마진, 해외선물옵션은 불가능하며, 증권계좌는 압류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은 세금 체납시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은 1회선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취업 전망과 대책
신용불량자의 정의
신용불량자란 무엇일까요?
신용불량자는 현재 신용정보법에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신용불량자를 명확히 정의했지만, 2005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이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용불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와 취업
신용불량자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전에는 개인신용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되어 취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중에 고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금융권 취업을 위해선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공무원
신용불량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와 개인사업자
신용불량자가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이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시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시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드러나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강제징수될 수 있음
신용불량자의 가족들을 위한 통장 설정법
신용불량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가족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용불량자가 가족의 통장을 아예 양도 받거나 대가를 주고 빌린 경우, 또는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가족의 통장으로 받아 증여한 경우, 이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 받거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도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양도와 대여의 구분>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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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주식 거래
신용불량자의 주식거래 제한사항
신용불량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지만, 선물옵션, FX마진, 해외선물옵션의 계좌개설은 불가능하며, 신용거래 및 현금미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를 위해서는 신용거래계좌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현금미수는 증거금률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입한 뒤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사가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증거금률과 관계 없이 증거금 100%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현금미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증권계좌
신용불량자가 보유한 증권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는 채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보유 자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해외 여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사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의 국세와 관세,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로 출국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는 사실상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 중인 사람
-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로서 이행확보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람
-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출국금지 기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국세: 5천만원
- 관세: 5천만원
- 지방세: 3천만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내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불량자를 위한 핸드폰 개통법
신용도와 휴대폰 개통 제한 사항
2025년 기준으로, 공공정보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자는 1회선을 초과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66점 이하인 경우에는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에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정사용으로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용정지자 등록 사유와 해결 방법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한 사유로는 휴대폰 요금 미납, 통신서비스 요금 연체, 휴대폰 대출 등의 부정사용이 포함됩니다.
이용정지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요금 미납: 통신사에 미납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함
- 통신서비스 요금 연체: 연체된 요금을 정산하고 통신사와 협의하여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함
- 휴대폰 대출 부정사용: 대출금을 상환하고 통신사와 협의하여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정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