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절차, 추심금 지급요청서 및 추심신고서 양식, 통장압류 걸리는 시간, 통장압류 조건, 전자소송을 통한 통장압류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압류 비용과 관할 법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조건 확인하기
채권추심 통장압류의 의미와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대다수의 채무자는 판결에 명시된 금액을 빠르게 상환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여전히 미지불 시, 채권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그 중 하나가 통장압류(채권압류, 예금채권 압류, 예금계좌 압류)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통장압류가 불가능한 이유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한 집행권원의 필요성
채권자가 국가에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소유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한 공증 또는 판결 필요
채권자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가능한 집행권원의 종류
다양한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 공정증서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기타
여기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인용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동의한 내용을 포함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한 집행문
판결, 집행증서, 조정조서 등으로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즉시 통장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나 상속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과정
채권자의 효과적인 통장압류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기재된 증거 서류를 공증이나 판결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조회 및 통장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한 후, 통장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예금액 중에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만큼 압류가 가능하며, 재산 조회는 사설 신용정보조회 업체를 활용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사설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약 20만원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신청 인지대는 1000원(전자소송은 900원), 송달료는 52,000원입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통장압류 신청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의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통장압류명령 효력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압류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후 채권을 처리할 수 없으며, 은행도 채무자에게 예금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추심금 지급 요청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예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요청서와 필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추심금 입금 후 신고
채권자가 추심을 요청하여 예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압류된 예금채권은 소멸됩니다.
그 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했다면, 채권자는 즉시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과정 소요 시간
통장압류와 추심금 요청 과정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하는 목적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장압류 걸린 시간
통장압류 걸리는 시간, 즉 통장압류 기간은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부터 추심지급요청이 가능한 시점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기간 동안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절차와 법정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이후 추심금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통장압류 인터넷 전자소송 방법
전자소송을 활용한 통장압류 신청 방법
전자소송을 통해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입력하기
- 사건명 : 이미 입력된 상태
- 청구금액 : 원금, 이자, 소송비용의 총합 입력
- 청구내용 :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의 세부 내용 입력
- 집행권원 등 표시 : 판결 등의 사건번호 입력
- 제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입력
- 저장하기 클릭
청구내용에는 원금, 이자, 집행비용, 합계액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금 5,000,000원 (대여금) 금 300,000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의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34,800원 (집행비용) 합계 금 원
집행권원 등 표시에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며,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표시> ○○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법원 20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통장압류 당사자 입력하기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수 입력사항은 붉은색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각 당사자의 인격 구분, 명칭,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통장압류 비용 절감법
통장압류 인지대와 송달료
2025년 기준으로 통장압류 신청을 위한 인지액은 3,600원입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송달료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모두 1명인 경우, 송달료는 31,200원입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추가될 때마다 송달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2명이면 41,600원, 3명이면 52,000원, 4명이면 62,400원, 5명이면 72,800원이 됩니다.
통장압류의 송달료는 은행의 숫자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실제 요금을 확인하기 전에 은행 숫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압류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법원
통장압류 신청서 제출 시 주의할 절차
2025년 현재, 채무자의 통장압류 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해당 서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정보와 채무자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장압류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
통장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신원정보, 채무자의 정보, 그리고 압류할 통장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장압류 신청서 제출 후 절차
통장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지방법원에서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채무자는 해당 결정에 따라 압류된 금액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통장압류 신청서 제출 시 주의할 절차가 무엇인가요?
- A: 통장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Q: 어떤 정보가 통장압류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A: 통장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정보, 그리고 압류할 통장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