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상복구 비용 계산법과 sh 원상복구 비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lh 임대주택 원상복구비는 수리비 전액이 아니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sh 공사의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은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의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도 다르다. 행복주택 원상복구비는 공공임대 단가표가 적용되며, 벽지나 장판의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도 다양하다. 임대주택의 수리비와 원상복구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소모성 자재나 소액 물품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알아봐야 한다.
lh 원상복구 비용 측정하는 방법
임대주택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 계산법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
감가상각률은 시설물의 경과연수를 내구연한으로 나눈 값으로, 내구연한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차인 부담할 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실제 예시로 보는 감가상각 비용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의 장판이 3년이 지난 상태에서 훼손되었을 경우, 장판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감가상각률은 0.3입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5만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는 3만 5천원입니다.
시설물 일부 수리 시 감가상각 적용
시설물의 일부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수선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도배나 장판과 같이 일부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원상복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빌트인 제품 원상복구비 계산법
임대아파트의 빌트인 제품에 대한 원상복구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에어컨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연수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부담할 비용을 계산합니다.
sh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
sh 공사의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은 lh와 유사하지만 5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수리비용이나 신규구입가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원상복구비를 산정합니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원상복구비 비용 산정
국민임대 주택 시설 복구비용
2025년 기준으로 국민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시설 복구 비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시설 복구 비용은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도배 장판 변색 문제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해 도배 변색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도배 변색 해결 비용 계산:
- 도배 1폭 가격 = (1.2m X 2.1m) X 13,100원/㎡ = 33,012원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비용 = 33,012 – (1년/10년) X 33,012 = 29,710원
국민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 부식 문제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싱크대 부식 해결 비용 계산:
- 인조대리석 상판 가격 = 81,600원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비용 = 81,600원 – (10년/20년) X 81,600원 = 40,800원
이러한 국민임대 주택 시설 복구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복구비 예상 계산
공공임대 단가표 적용되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2025년 lh는 원상복구 비용 계산과 관련하여 단가표를 정리하여 배포했습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표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은 별도의 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공공임대가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므로,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에는 공공임대 원상복구 비용 단가표가 적용됩니다.
lh 임대주택 벽지와 장판 대한 안내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에서 벽지와 장판에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일부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로 인한 얼룩, 가구에 눌린 자국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이 귀책한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인 부담: 압정, 핀 구멍 / 일조에 의한 변색 / 누수로 인한 얼룩, 곰팡이 / 가구에 눌린 자국 등
- 임차인 부담: 귀책한 찢김, 낙서 / 담배에 의한 자국 /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훼손 /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곰팡이 등
행복주택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예시
임차인이 행복주택에서 애완동물로 벽지를 심하게 훼손시킨 경우, 임차인은 해당 훼손된 벽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벽지의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 벽지 1폭 가격 = (1.2m X 2.1m) X 13,100원/㎡ = 33,012원
- 원상복구비 = 33,012 – (3년/10년) X 33,012 = 23,108원
행복주택 장판 원상복구 비용 계산 예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누수로 인해 바닥 장판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훼손된 장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판의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 장판 1폭 가격 = (1.5m X 3.5m) X 20,000원/㎡ = 105,000원
- 원상복구비 = 105,000 – (2년/10년) X 105,000 = 84,000원
임대아파트 수리 요령
임대주택의 수리비와 원상복구비
임대주택 수리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한 경우 발생하는 하자 보수 비용을 의미하며, 임대주택 원상복구비는 임차인이 퇴거 시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A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는 임대주택 수리비로 인해 수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리비는 주거 중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수리비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노후, 손모, 부식, 작동 불량 등의 경우에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후는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수도꼭지가 오래되어 노후로 인해 물이 새고 있다면, C씨는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씨가 임대받은 아파트의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있음을 발견했을 때, 즉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모성 자재 비용
임차인은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소모성 자재(전구, 형광등, 건전지, 렌지후드필터 등)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소모성 자재는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E씨가 임대받은 아파트의 형광등이 소모되어 교체해야 할 때, E씨는 이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교체해야 합니다.
소액 물품 비용
열쇠, 출입 카드, 음식물 쓰레기 카드, 욕조 마개 등 소액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씨가 임대받은 아파트의 열쇠를 분실했을 때, 새로운 열쇠를 제작하는 비용은 F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수리비 예산 계획하기
공공임대아파트 변기 수리비 안내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변기에 자연 발생적인 균열이 생기거나 로우탱크 내의 부속품이 노후된 경우, 임대인이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귀책으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sh에서는 변기 시트, 변기 휴지걸이, 변기 배수관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당시에만 보수가 이루어지며, 로우탱크 내의 부속품이 작동불량을 보이면 입주 후 1개월 이내에만 보수가 가능하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일러 고장 시 유의사항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보일러의 노후나 작동불량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일러의 정상 작동을 위해 청소 및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으며,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여 수리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나 수선비용이 113,000원이고 보일러의 경과연수가 5년, 수선주기가 11.3년이라면 원상복구 비용은 6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임차인 부담할 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63,000원 = 113,000원 – (5년 / 11.3년) X 1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