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통장압류가 안되는 은행을 확인하고, 통장압류 확인방법과 피하는 방법 9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통장압류를 피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쪼개거나 최저생계비 출금, 현금 거래, 채권자와 합의,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 타지역에 위치한 2금융 이용, 압류방지통장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압류가 불가능한 이유
통장압류를 위해 필요한 은행명 확인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통장계좌를 관리하는 은행명(제3채무자)을 기재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전 재산 조사의 중요성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시도할 경우, 채권자는 사설 추심 및 신용정보 업체 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인 예금채권을 조사해야 합니다.
증권사 계좌 압류 가능 여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증권사가 보유하는 계좌별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 각 증권사마다 5000원의 조회비용이 발생하며, 사설신용조사업체를 통해서도 증권사 금융자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모든 증권사 계좌는 압류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때 5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는 조회 비용을 부담하면 증권사가 보유하는 계좌별 예수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압류 가능한 경우 특정 증권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2금융 계좌 압류 가능 여부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 예금은 쉽게 압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를 통해 2금융권 예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묶어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전에 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1금융권만 압류하는 경우 2금융권은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조사 후에는 2금융 통장도 쉽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채권압류의 범위 비교
재산 조사는 중앙회나 전 지역을 한번에 묶어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체국 통장 압류 가능 여부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며, 이를 압류하고 싶다면 재산조사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확인하는 방법
통장압류 결정문 송달
법원으로부터 통장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아야만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은 압류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을 카운트해야 하며, 결국 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통장압류 문자
일부 은행은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에게 해당 계좌가 압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출금 시도 또는 자동이체 설정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입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터넷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출금을 시도해보면 안 되는 경우 통장이 압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공공요금, 관리비 등 필수 지출에 대해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압류 시 자동이체가 실패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소액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압류 회피하는 9가지 방법
통장압류 피하는 법: 실제 사례와 경험담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장압류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을 선택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통장을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압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
일반적으로 주거래은행을 선택하고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시 50만원 이상인 계좌가 대상이 되므로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각 통장에 50만원 미만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압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저생계비 출금
채무자의 통장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로 185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출금하는 것은 통장압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금 거래
통장압류를 피하려면 현금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수입을 받고 즉시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장압류를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금 거래만으로는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제 후 채권자와 합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가 최상의 방법입니다.
채무를 갚으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으며,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채권자와 압류해제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는 효력이 상실되며,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