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푸는 방법으로 압류통장 해지방법 5가지,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지 신청서 양식, 개인파산 면책후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양식,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신청서 양식, 변제 후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장압류 해지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류해제신청 관할 법원, 통장압류해제 비용,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나 채무자가 변제 후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압류통장 해지방법과 최저생계비 출금
압류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법은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르며, 채무자가 변제를 했는지 여부나 압류 통장 해지 신청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 채무자가 변제 후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변제 없이 압류 통장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한 해제 방법
- 개인파산 면책결정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한 해제 방법
- 채무자가 변제 없이 압류 해제 없이 최저생계비 출금을 원하는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특히, 최저생계비 출금을 위해 통장압류의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해제신청 관할 법원과 통장압류해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해제신청 관할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압류해제 비용
압류 해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구성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 신청에는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제3채무자(은행)의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채권자가 해제를 신청할 경우, 송달료는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에 송달료 1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5개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 압류 통장 해지 송달료는 31,200원입니다.
따라서 통장압류 해제 비용은 31,200원입니다.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판단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통장압류 해제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불량자의 통장압류 해결 방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과 통장압류 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통장압류 해제를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각하사유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하여 최저생계비나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의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에 있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어 있어도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 신용불량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하여 일정 금액을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신용불량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하여 최저생계비나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의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통장압류 해지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만족을 주면, 채권자는 압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또는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여러 은행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일부만 돈을 갚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된 통장 중 일부 통장의 압류만 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취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다운로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통장압류 일부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 후 압류통장 해지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통한 통장압류 해제 방법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통장 압류를 한 법원의 결정문에 사건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집행해제 신청서] 또는 [해제 신청서]를 붙여 제목을 작성합니다.
- 사건: 통장압류의 사건번호(0000타채0000호)를 입력합니다.
- 피신청인: 통장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채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제3채무자: 압류된 통장의 은행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사건명, 날짜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세요.
- 통장압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법원 명칭,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생인가 압류해제신청 첨서류
마지막으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날짜, 신청인의 서명과 날인, 제출법원을 입력하세요.
- 첨부할 서류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청서 부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날짜와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을 입력하세요.
- 통장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통장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기재하세요.
파산 면책 후 압류 통장 해지법과 절차
통장압류해지를 위한 파산면책 결정 신청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제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목: [해제신청서]를 붙인 통장압류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 사건: 통장압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 피신청인: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제3채무자: 압류된 통장의 은행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관련 글:
파산면책 이후의 통장압류해지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특정 양식에 맞게 작성하며, 사건번호와 날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 개인파산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안다면 입력합니다.
- 면책허가결정문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찾아 기재합니다.
파산면책 이후의 통장압류해지 신청서 첨부서류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해지 신청서에는 특정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및 서명, 제출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허가결정 등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 신청일자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채무자)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 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개인채무조정 후 통장압류 해지 가능 여부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된 예금이 1개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개인채무조정이 성립되면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지 조건
채무조정 후 압류통장 해지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압류된 예금 총액이 18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법원에 통장압류의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지 신청서
개인채무조정 합의 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통장압류 해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 압류된 예금액이 185만원 이하이므로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
채무조정 압류해제신청서 첨부서류
압류해제 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합의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