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현황서란 무엇이고, 상가임대차현황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 제공 요청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현황서의 내용과 발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현황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2025년 현재, 상가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확보하고 싶다면 상가건물을 인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할 때에는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현황서의 의미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차계약 당사자에 한정)
-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 확정일자 부여일
- 임대차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시 정보 포함
-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도면 제공 필요
상가 이해관계인이 상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제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됩니다.
상가 전입세대 열람과의 관계
상가 임대차 현황서는 상가임대차열람확인서나 상가등록사항열람과 유사한데,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전입세대 열람
- 상가임대차열람확인서
- 상가등록사항열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며, 필요한 요건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합법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샘플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신청 방법
상가 임대차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서 제출 서류
환산보증금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며, 고액 보증금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서 관련 정보
상가 임대차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에 따라 다양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해관계인 | 입증 서류 |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 |
| 상가 건물주 |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등기부상 권리자 | 상가건물이나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문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서 및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