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1년 계약시 임대차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지, 세입자 선택 가능 여부, 월세나 전세 1년 6개월 거주 후 이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는 유효하며, 1년 계약시 세입자는 1년만 거주 후 이사 가능하며 2년 계약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1년 계약 후 갱신시 1년 6개월 후 이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1년 6개월만 거주 후 이사 가능하지만,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만 거주하거나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 vs 전세: 1년 계약 선택하기
전세나 월세 1년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025년 현재, 오피스텔이나 원룸 월세 계약이나 아파트, 주택 전세 계약에서 1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입자나 집주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1년이나 1년 6개월만 거주하고 싶을 때,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계약 시 생기는 의문
1년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1년 짜리 계약은 유효한가?
-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1년인가, 2년인가?
- 전세 1년 6개월 계약이 가능한가?
- 전세 1년 계약 후 1년 6개월에 이사가 가능한가?
- 6개월 월세 계약도 가능한가?
전세 1년 6개월 계약의 유효성
2025년 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 시 1년, 1년 6개월 등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월세 6개월 계약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는 유효하므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판례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계약은 단기 임대차로 취급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월세 1년 계약 기간 연장
월세 1년 계약 2년으로 간주할 경우
2025년,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설정했을 때, 세입자는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 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1년 후 이사를 가정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이사를 하기 위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1년 계약을 2년으로 간주할 때
세입자는 계약서에 정한 1년이 다가올 때 계속 거주할지 이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이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임대차 계약 1년 판례
대법원은 세입자가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할 때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차 종료가 아니라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때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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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년 후 이사와 갱신하기
세입자의 임대기간 선택 권리
세입자가 계약서를 근거로 1년만 거주한 뒤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한 후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2년 주장 권리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서상 기간인 1년을 넘게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2년을 주장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으로 착각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착각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기간 선택 권리
세입자가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갈 수도 있고, 2년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선택 불가능한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지 계속 거주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임대차 기간이 무조건 2년이므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1년 6개월 후 이사 가능한가?
1년 6개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가능 여부
2025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1년 6개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선택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계약에서 1년 6개월로 정한 경우
만약 처음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설정한 경우, 세입자는 1년 6개월 동안만 거주하고 이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여 1년 6개월 이후 추가로 6개월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에서 1년으로 정한 경우
그러나, 만약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이사를 떠나거나 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1년)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임대 기간(2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1년 6개월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세 1년 계약 갱신 후 1년 6개월 후 이사 가능 여부
1년이 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지나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1년이 되기 2개월 전에 갱신 요청을 통해 갱신되었다면, 1년 6개월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임대 기간은 반드시 2년으로 간주되므로 1년 6개월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청이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