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벌금을 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에어비앤비 불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세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불법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벌금 및 징역 형사처벌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에어비앤비 숙박업의 법률적인 구분과 불법 운영으로 인한 판례들을 살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로는 단기임대와 월세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 행위 이유
에어비앤비 적용 법률 4가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경우, 다음 4가지 법률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숙박업에 해당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에 해당될 경우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민박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단기임대차에 해당될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단기임대 VS.
숙박업 VS.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단기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대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에어비앤비 투숙객에게 숙소를 빌려주는 것이 숙박시설에 해당될 경우, 아래 3가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면서 숙박업 미신고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 (소독조치의무,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생관리의무, 위생교육이수 의무 등)
-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나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 없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
(3) 하지만, 숙박시설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공중위생관리법 규제 없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 행위 기준
에어비앤비 도시민박업: 최신 기준과 가이드라인
에어비앤비 숙소가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이 적용되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만을 투숙객으로 받아야 합니다.
- 도시지역에 위치한 거주 주택을 숙소로 제공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시 주의할 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자로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9가지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관광진흥법상 미등록
- 관광진흥법상 등록 기준 위반
-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
- 외국어 안내 서비스 미제공
- 소화기 등 안전시설 미설치
- 내국인을 투숙객으로 받는 경우
- 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 원룸형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의무 위반
- 아파트 등을 숙소로 제공할 때, 입주자 동의 미획득
- 기타 관광진흥법상 의무 위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주택의 연면적 기준 1.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가구의 면적 2. 공동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세대의 면적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전유부분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때, 인접세대의 동의 필요
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
에어비앤비 숙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아래의 도시민박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활동과 벌금 사례
에어비앤비 불법 활동으로 인한 벌금 사례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내국인에게 빌라를 숙박시설로 제공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판례 정보: 2023고정564 판결
숙박업 미신고 시 벌금 부과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벌금 7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판례 정보: 2023고정199 판결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벌금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C씨는 오피스텔에서 1년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벌금 7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판례 정보: 2022고단4217 판결
자연녹지지역 주택에서의 불법 숙박업
자연녹지지역의 주택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신고 없이 운영한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합니다.
- 판례 정보: 2018고정813 판결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징역형이 병합된 사례도 있습니다.
- 판례 정보: 2023고단978, 3225(병합) 판결
농어촌민박 사업에서의 불법 운영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 판례 정보: 2023고단1380 판결
에어비앤비의 불법 운영 이유들
에어비앤비 한옥체험업의 합법 운영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며, 숙박 시설은 한옥이어야 하고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한옥이란 기둥, 보, 한식지붕틀 등으로 구성된 목구조를 가진 건축물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물과 부속건물을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농어촌민박사업의 주의사항
에어비앤비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농어촌민박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생활숙박시설의 운영규정
에어비앤비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신고했더라도 개인이 보유한 생활숙박시설 1개를 에어비앤비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