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선행위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소개는 시켜줬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선행위가 없었고,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새로운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권리금 미수로 인한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사례
금액과 기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둘러싼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땡땡씨라는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 120만원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박땡땡씨가 50만원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월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문 내용 요약
– 임대계약 체결 시점: 2005년 12월 23일 – 임대료 변동 내역: 2009년 ~ 2019년까지 차임 증액 및 재계약 진행 – 임대계약 갱신 거부 통지: 2022년 2월 27일 –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소개 및 차임 증액 논의: 2021년 3월 10일 – 권리금 계약 체결: 2021년 3월 29일 – 새로운 임차인 소개 및 임대료 증액 통지: 2022년 4월 12일 – 임대계약 종료 통지: 2021년 4월 26일
결론과 교훈
김땡땡씨는 임대인에게 패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이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요구했을 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임대료와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 및 변동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체결 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대료 및 권리금의 변동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 소개나 임대료 증액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임대계약 종료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패배 이유
상가 임차인의 주선행위 부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없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인 김땡땡씨는 임대인인 박땡땡씨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지만, 해당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자금력,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거절 여부
임차인의 주선행위 부재 상황에서도,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 행위는 방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 임대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적정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현저히 고액은 아니었습니다.
- 임대인은 15년간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적정 월 임대료는 특정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증액 요구는 적정한 범위 내에 있었고, 임대료의 증액은 현저히 고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방해행위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