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는 법에는 법대로 받는 방법과 법 없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받는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없이 받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방법으로는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빌린 돈의 소멸시효 중단하기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이 필요한 이유
빌린 돈을 상환받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회수하고 싶다면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특정 채권에는 5년 또는 단기소멸시효(3년 또는 1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에는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지만, 재판외 청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최고를 활용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 내용증명서,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서가 유용하지만,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고는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때문에 최고가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최고는 여러 번 발송해도 재판상 청구 등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송된 최고만 인정되므로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채무 승인을 활용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거나 이행각서,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채무 승인을 통해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승인 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강력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빌린 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압류 신청, 치료비 청구 소송,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등기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강제집행 대상이 부족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치료비 청구 소송
- 압류 등의 절차
빌린 돈 회수를 위한 소송
채무자가 자진 상환하지 않는다면, 빌린 돈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부족해 강제집행이 어렵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빌린 돈 환불 절차 알아보기
빌려준 돈 받는 법, 민사소송vs
형사소송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 외에도 간소한 방법이 있으며, 형사소송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기본 소송과 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됩니다.
형사고소
빌려준 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