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는 법은 법대로 받기와 법 없이 받기가 있습니다. 법대로 받는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으며, 소멸시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최고나 채무 승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빌린 돈의 소멸시효 중지하기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
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며, 채권 종류에 따라 단기소멸시효(3년 또는 1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에는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이 있지만, 재판외 청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외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빌린 돈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전화,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빌린 돈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나중에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입증자료로 유효하지만 문자나 카톡 같은 다른 방법도 효과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청구를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한 번만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청구만 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채무 승인을 활용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빌린 돈을 상환한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거나 이행각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 승인을 통해 소멸시효를 최종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승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
빌린 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압류 신청, 치료비 청구 소송(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등기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강제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치료비 청구 소송
- 경매신청 및 압류
빌린 돈 회수를 위한 지급 청구 소송
빌린 돈을 자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최종적으로 빌린 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빌린 돈을 정확히 돌려받는 방법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돈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라는 크게 2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과 같이 간소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돈을 받기 위한 4가지 절차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일반소송, 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소송은 흔히 알려진 소송 절차이며, 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은 간소한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 돈을 받기 위한 사기죄 고소 절차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잘못 고소할 경우 역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돈을 갚도록 청구하고, 변제 청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갚을 시기를 정하는 데 유용하며, 돈을 차용증 없이 빌린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빌려준 돈 지급명령
빌려준 돈 공소시효 그리고 소멸시효
받지 못한 돈의 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