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양식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양식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요건과 계약해제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위한 공문, 내용증명, 통보 문자 등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계약해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한 필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계약 해지 절차와 필수 조건

계약의 중요성과 구속력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쉽게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지켜져야 하며,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은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종료 가능 사유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쌍방이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에 합의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가능 사유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사유가 해당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2. 계약을 위반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
  4. 전세, 월세 기간이 만기된 경우(계약기간 만료) – 갱신거절 통보가 필요함
  5.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갱신된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는 부동산을 한 번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계약기간 동안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종료 사유가 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 중 해지

<임대차계약 종료 관련 추가 정보>

계약 종료를 위한 6가지 방법

계약이 체결되면 마음대로 종료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아래의 단계를 따라보세요.

  1.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을 것 ==>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으로 해제가 가능함
  2.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3. 계약에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4. 계약에 하자가 없다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제를 시도해 볼 것
  5.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가능한지 체크할 것
  6. 임대차계약의 경우 만기에 끝내려면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가 필요함

아래에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알림

전세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 방지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건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실제로, 최근 2025년을 기준으로 전세 묵시적 갱신 시 5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0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 문자 및 퇴거 통보 문자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거부 및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퇴거 통보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월세 만기 통보 문자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택 주소나 계약기간 만료일을 수정하세요.

임차인의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전세금 반환 청구)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월세 미납 알림문 발송

월세 독촉과 계약해지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월세 독촉 문자를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에 따른 독촉 및 계약해지 관련하여 필요한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이행과 보증금 반환

월세 독촉 후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요청을 보내고 싶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1. 임대인 신분을 알리기
  2. 임대차계약 간략 설명
  3. 계약해지 통보
  4. 임차인의 의무 이행과 보증금 반환 준비
  5. 월세 공제로 인한 부당이익 주장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통보

이행최고 후 계약해지 절차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임대인이 이행을 최고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에 앞서 임대인은 먼저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채무자가 급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급부를 거부하는 의사가 없다면 해당 통지로 인해 이행이 최고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계약 위반)

임차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는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따라서 임차인이 누수 문제로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통보 문자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전세를 월세로 수정하거나 주소 및 해지 사유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전화 통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 통보(임차인 통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해지 문자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전세를 월세로 수정하거나 주소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전화 통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글>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통보서 양식

계약 해지 통보 방법에 대한 고민

과거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공문 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내용증명 등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 체결이 구두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계약 해지 통보 또한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말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증거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활용하더라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녹취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로 제출하기 쉽고, 판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문 형식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고, 문자나 카톡을 통해 해지 통보를 보내고 그 내용을 캡쳐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지 내용증명의 중요성

특히, 해지는 기존 효력을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이 없게 하는 것이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해제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제목도 [계약해제 통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 통보 문자와 카톡

부동산 매수인이 이행을 최고하는 통보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해제 통보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96다35590, 35606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이행을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명도의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실제로 이행을 준비하는 경우, 적법한 최고로 간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파기 이유 정리

계약 파기 사유 종합 안내

계약 파기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계약 파기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 해제에 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배상 해제 및 계약금 일부 지급 해제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 합의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 합의한 경우,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무효
  • 취소
  • 법정 해제(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이행거절
  • 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

계약상 문제 대처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상 특정 결함이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효

무효란 의사능력 결여, 반사회질서, 불공정, 비진의, 통정허위 등의 이유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취소

취소는 제한능력자나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지는 현재부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게 됩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해제,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사유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4. 이행거절

이러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 해제와 해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그리고 계약해제사유에 대한 이해는 계약 체결 및 해지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계약 체결을 위해 상대방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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