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일러 동파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 분담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능 시 임대차 종료 여부, 보일러 동파 수리비 분담,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되며, 보일러 동파로 인한 수리비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을 30%와 70%로 분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월세 보일러 고장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월세 보일러 동파 시 책임 및 비용 분쟁 사례
2020년 3월 31일,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해시 C 지상 2층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없이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3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초순에 세입자는 보일러를 켜지 않은 채로 주택을 비웠고, 그 결과 보일러 부품 및 난방온수분배기 배관이 동파되어 주택이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어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파 사고 발생 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동파사고의 책임소재 및 비용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까지도 보일러 교체나 누수로 인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보일러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조항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종료 가능 여부: 사용수익 불가능시 주목해야 할 점
임대인의 의무: 사용 수익 유지
임대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제도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종료
법원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는 종료된다고 판단하며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025년의 최신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케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히 종료된다고 합니다.
즉,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대차는 종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책임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대차는 종료되므로, 양측은 합의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
- 임대인의 사용 수익 유지 의무
-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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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동파로 인한 임대차 종료 가능성
집주인의 월세 청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일러 동파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부터 계약 만기까지 미지급한 월세 420만원(30만 원 × 14개월)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 사고로 임대차는 종료됨
법원은 세입자가 보일러 동파로 인해 이사를 나갔으며, 보일러 수리가 미루어진 채로 계속되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 이후부터 계약 만기까지 월세를 청구한 부분을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번호: 2023나30185
- 판결내용: 이 사건 주택은 2021년 1월 31일 이사 동파사고로 인해 용도를 못하게 되었고, 보일러 교체와 수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월 31일에 종료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손해배상 관련 비용
보일러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가 보일러 동파로 원상복구를 지체하여 집주인이 주택을 임대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은 월세 540만원(30만 원 × 18개월)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일러 동파로 인한 보일러 교체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1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3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Q: 원상복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실제 판결에서는 주택의 규모, 수선 작업의 특수성, 그리고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상복구 기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일러 동파 수리비(공사비용) 판결
법원은 세입자가 보일러를 켜놓지 않아 동파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동파사고 공사비용으로 약 472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일러가 외부에 위치하여 노출되기 쉬운 점, 사용기간이 10년 이상된 점, 그리고 집주인의 보수 방치로 인해 세입자의 책임은 30%로 제한되고, 집주인의 책임은 70%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일러 및 난방온수분배기 교체비용: 1,001,393원
- 장판 및 벽지 재시공 비용: 3,723,607원
- 총 동파사고 공사비용: 4,725,000원
Q: 어떤 이유로 세입자의 책임이 제한되었나요?
세입자의 책임이 제한된 이유는 보일러 위치, 사용기간, 그리고 보수 방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짓기 위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