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를 받은 회사가 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설명하였고, 급여압류 한도, 계산 방법, 실수령액을 정리하였으며, 채무자가 급여압류 피하는법 2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급여압류 결정문의 내용 확인, 경합 여부 체크, 개인회생 여부 확인, 결정문 송달된 날 체크, 압류 범위 확인, 청구금액 확인, 압류금지 부분 지급, 압류금지범위 초과 금액 처리 등 8가지 회사가 할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압류 한도,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실수령액, 그리고 급여압류 피하는법 3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이용, 변제 후 채권자와 압류해제 합의하기 등 3가지 급여압류 피하는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급여압류 시 회사의 대응 방법 8가지
급여압류 결정문 확인 시 주의사항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이 단순히 채권압류명령뿐인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함께 있는지, 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일 경우, 회사는 압류금을 일정 부분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함께 있는 경우, 압류금의 일부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자의 추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금의 일부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의 추심 요청이 없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 경합 등을 확인하여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관련 중요한 사항
급여압류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일한 직원에게 여러 개의 압류가 경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압류 경합: 여러 명의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압류된 급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추심 후 추심금을 공탁하여 받아야 하며, 전부명령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요구나 압류가 있으면 무효화됩니다.
직원의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확인
급여압류를 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채무조정 중인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급여압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압류 관련 법적 절차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급여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므로, 송달된 날을 체크하여 압류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관련 중요 사항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압류된 급여만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압류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 시 압류 계산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처리 방법
급여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류금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압류금 처리 방법
압류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압류가 경합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에 유보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금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에 유보하기
-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기
- 법원에 공탁하기
신용불량자의 급여 압류
신용불량자의 급여 수령 방법
신용불량자라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을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한 월급 수령 가능 여부
신용불량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월급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이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받는 월급과 잠재적인 퇴직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월급과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지만, 실제로 압류되는 금액은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 한도와 압류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압류 한도 설정법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2025년 최신 기준
급여가 압류될 때에도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은 2025년 기준 185만원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세후 급여가 170만원인 경우,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적용됩니다.
-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이 15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85만원입니다.
2025년 급여압류 한도 계산
급여압류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압류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최저 금액인 185만원을 기준으로 세후 급여가 370만원 이하이면 최대 185만원까지 지급되고, 37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절반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세후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높아질수록 50%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압류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지급
- 회사에 유보
- 법원에 공탁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이 150만원이었으나, 현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급여압류 계산 방법
급여압류 계산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4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세후 금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185만원에서 370만원 사이라면 그 차액을 지급 후 남은 금액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이 37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라면 50%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직금 압류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의 50%는 압류되어 처리되고, 나머지 50%는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되지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판례가 있으며, 일반적인 압류 규정과 특별법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급여압류 실수령액
급여압류로 인해 세후 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면 채무자는 무조건 1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후 급여가 370만원 이하라면 최대 185만원 범위 내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세후 급여가 800만원이라면 채무자는 3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회피하는 방법 3가지
통장압류를 피하는 9가지 방법
통장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을 살펴봅시다.
1.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해보세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며, 전부명령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에 합의하면 채권자는 급여채권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보유 중인 금액은 압류권자에게 배분됩니다.
3. 채무 변제 후 압류해제 합의를 이루어보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와 압류해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