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을 보면서 고소장 쓰는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방법, 비용,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접수 방법, 관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증거자료 중요성과 고소장 작성법,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우편 접수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간은 3개월이며, 출석 및 진술을 통해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장 작성보다 무엇인가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중요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으면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범죄 요건에 부합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정리된 자료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원하기 때문에, 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할 범죄의 유형과 필요한 증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부족 시 대처 방법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소장에 가능한 한 자세히 범죄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증거자료 수집 방법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대화를 유도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의 경우, 주변 CCTV를 확보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없더라도 주변 이웃에게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진술서나 녹음 파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변하기 쉬우니,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고소장이나 고발장이라는 명칭의 서류는 실제로는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소나 고발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서류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접수한 진정, 탄원, 투서 등의 경우 특정 사항이 적용되어 [공람 후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신고 접수 + 2회 이상 처리 결과 통지될 때,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단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 내용, 완결된 사건이나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적절히 작성하여 고소 사건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해당 범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을 사실 위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201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품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이유는 범죄사실을 보충하여 상황과 관련 대화, 범죄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관련 사건 체크는 필수이며, 무고죄에 대한 서약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pdf – 사기죄
고소장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사유,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검찰청 양식을 경찰서로 수정하고, 최대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고소장 양식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 미확보 시 고소하는 방법
피고소인 정보 부족 시 고소 방법
피고소인(가해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못해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보가 부족해도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회원 아이디, 닉네임을 아는 경우
만약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게시글을 캡처하여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IP 주소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활동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경우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 길거리 폭행 사건의 경우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피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거나 공공 CCTV, 자동차 CCTV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녹음
- 공공 CCTV 영상 확보
- 자동차 CCTV 확인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빠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므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4.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고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고소장을 제출할 때 중요한 것은 고소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장소가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빠른 수사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의 주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가해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조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수사권 조정 부분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관할 경찰서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종합민원실이 있는 1층으로 가면 고소장을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 작은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나요?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것도 대리인이 접수하는 형태입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거리가 멀어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안전하며,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고소장을 제출할 때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과는 달리 인지대나 송달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 및 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 및 고발 사건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후 연락 방법
경찰 조사 및 출석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누락된 부분이 없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수사기관은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에게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면 다시 고소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의문점이나 보충 진술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고,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 진술 및 추가 증거 제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보충 진술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