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류에는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작성 방법과 양식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7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파산 필요서류 및 신청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관할 회생법원에 아래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
- 첨부서류
- 진술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개인파산 신청서 유형과 작성법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다양한 개인파산 신청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작성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채무자용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무자용 – 파산 신청서
- 채권자용 – 파산 신청서
개인 파산 절차 안내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가이드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서 제목 확인
- 파산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면책까지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목이 달라집니다.
제목은 신청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파산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면책까지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목이 달라집니다.
- 정부수입인지 확인
파산과 면책의 인지대가 합산된 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확인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기입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파산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제출을 위한 필수 서류
파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알아봅시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
- 파산선고,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을 문자로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지원 여부 확인
-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받은 지원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 날짜 및 성명 기입
신청일과 신청인의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자료제출 목록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자료제출 목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법
파산진술서 작성 방법
파산진술서는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경력 작성 방법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경력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경력 부분에는 채무자의 재산 획득 여부, 사업 폐업 시 잔여재산 처리, 미수금 회수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생활상황 작성 방법
채무자의 현재 생활상황을 작성할 때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채무 변제 여부
- 과거에 파산 관련 경험 여부
- 도박 행위나 낭비 경험 여부
채무증대 경위 작성 방법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를 작성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의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을 선택한 경우, 법원은 적정한 생활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이유
-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
채무자의 지급불능 시점 작성 방법
진술서에는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채무증대 경위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파산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한 개인의 채무자 명단
채권자목록 작성 시 주의할 점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 채권자 명칭
- 차용일자
- 발생원인(차용, 물품구입, 보증, 기타)
- 최초 차용금액
- 차용금 사용 내역
- 보증인
- 차용금 상환 시 남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또한, 채권자목록에는 파산 당시의 채권자 주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추가 또는 삭제하는 방법
특히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이나 사후구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일부 채무자들은 채권자 목록에서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을 누락시키고 나머지 채권자만 목록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술서와 다른 서류를 통해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총액의 적정성
채무 총액이 채무자의 직업, 경력에 비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채무 총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파산 시 개인재산 목록
파산신청을 위한 재산목록 작성 방법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 재산목록 요약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에 대한 파산신청 시 주의사항
예금이 있다면, 파산신청 당시의 잔액과 최근 6개월 간의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생계비로 사용되는 예금은 1개월간의 생계비(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및 압류금지 사항
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데,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일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필수 서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연체된 월세 액수가 확인되는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재산목록 제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퇴직금은 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파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주의사항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재산 명의가 변했더라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상속포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과 배우자 재산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필수 서류와 정보를 재산목록에 정확히 작성하여 파산신청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현재 상황 분석
2025년 최신 파산신청 현재의 생활상황 가이드
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 생활상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직업과 수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수입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직장인이라면 최근의 급여명세서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정 수급자라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수입 상황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월수입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인지 임차한 주택인지 구분하여 체크하고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 사용허가서
-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친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의 거주확인서
- 친족 이외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의 거주 확인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상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수입과 지출을 체크해보세요!
가계수지표와 채무자의 가용소득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가계수지표와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뿐만 아니라 재산목록과 현재의 생활상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첨부서류들은 각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계산
가용소득은 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정확한 가용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필수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다양한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현주소 및 동거인, 주소변동 내역, 상속재산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채무자의 현주소와 동거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 채무자의 주소변동 내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제출
- 상속재산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러한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하며, 제출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Q&A: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