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조건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하고,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면책신청은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자격 요건
개인파산의 개념과 의미
개인파산이란 개인이나 가정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파산을 선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제공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 시기와 조건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며, 이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 파산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한정됩니다.
-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파산신청과 채무자 신분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비영업자 등 모든 개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했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 활동이 아닌 소비 활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도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원인이 존재하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법률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조건
채무자의 파산신청 조건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특별한 사정 없이 파산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간주됩니다.
파산신청 조건에 따르면, 채무자의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래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확인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필수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라면 가용소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의 고소득자 여부
채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가용소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을 받게 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가용소득이 확인되면 파산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선고 여부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이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은닉, 타인 명의로 재산 이전, 헐값에 재산 처분
- 과다한 낭비, 도박, 재산 감소, 과다한 채무 부담
-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 처분
- 의무 없는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또는 허위 진술
개인 파산 신청 조건
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절차 비용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납할 경우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재불명 여부 확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잠적하여 법원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소재불명으로 인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의 성실성 유지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성의 없이 행동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기일에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 절차 남용 방지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가용 소득으로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개인 파산신청 자격이 주어질까요?
누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을 증명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무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누가 가능한가요?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가능하며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 신청은 개인 채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